지난해 수출입 급감 속 FTA 발효국과의 교역 '버팀목'

FTA 발효국과 교역 7.4% 감소…미발효국과는 15.7% 줄어

지난해 수출입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교역 규모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역 규모는 2014년 대비 12.3% 감소했다. 이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7.4% 줄어들며 FTA 미발효국과의 감소폭 15.7%보다 감소 폭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관세청

 

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중국·뉴질랜드와의 FTA 협정을 제외한 11개 협정, 49개국의 실적을 집계한 것이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2015년 12월 20일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서 전체 교역의 67.3%를 차지하게 됐다. 2010년 14.7%에서 4배 이상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확대됐다.

 

지난해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FTA 발효국과는 4.4%, 미발효국과는 10.7% 줄었다.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은 1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10.9%, 미발효국과는 20.8% 각각 감소했다.

 

특히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 ‘FTA 특혜관세 품목’은 비특혜품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특혜품목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3%, 6.5% 줄었으나, 비특혜품목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5.6%, 16.8% 감소했다.

 

이를 두고 관세청은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FTA 특혜관세 품목은 수출(입)품목의 FTA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한편 지난해 FTA 수출활용률은 71.9%로 전년도의 69.2%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수출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품목 중 수출신고서 상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신고된 품목의 비중을 말한다.

 

FTA 협정별로 살펴보면 EU(85.3%), 페루(83.6%), 미국(79.1%)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2.5%), 인도(62.4%)는 낮게 나타났다.

 

FTA 수입활용률은 70.2%로 2014년 68.0% 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한·중 FTA를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FTA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입 급감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교역 규모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