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식의약품 정보와 국가재난관리 정보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개 분야를 올해 조기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개방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발굴, 고용창출로 이어져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추진계획’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 ‘공공 빅데이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 등이 심의·확정됐다.
지난해까지 건축물 정보, 지자체 인허가 정보, 상권·부동산 정보 등 11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완료한 정부는 당초 올해 12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었지만, 민간의 추가 공개 수요가 늘어나고 파급효과 제고 등을 위해 22개 분야 전면 개방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013년 1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1만6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데이터 이용 건수도 2013년 1만4000여건에서 지난해 78만여건으로 56배나 증가했다”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전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부동산거래관리 ▲국가법령정보 ▲식의약품종합정보 ▲도로명주소 ▲산업재산권정보 ▲건강진료정보심사 ▲노동보험 ▲국가통계통합 ▲국가재난관리정보·생활안전지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교육행정정보·학교알리미 ▲고용보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도시계획정보 ▲해운항만물류정보 ▲수출입무역통계 ▲국가종합전자조달 ▲해양공간정보 ▲국민연금 ▲날씨예보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 ▲산업기술정보 등 22개 분야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등급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키로 했다. 또 교통, 민원 등 활용성이 높은 분야에 빅데이터 표준모델을 개발해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황교안(오른쪽)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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