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와 대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재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31일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감시, 해외 계열사의 공시 의무화, 순환출자 제재 등을 골자로 한 '2016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1분기 안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한진과 하이트진로, 한화와 CJ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해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1분기 중으로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모아진 재벌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소유지배현황도 공개된다. 공정위는 해외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순환출자 변동내용의 공시 점검을 강화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등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강화로 결론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등 원칙을 고수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일부 대기업 집단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남아 있다"며 "올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제민주화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6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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