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기업, 에너지신산업에 6조4000억원 투자

태양광·전기차 등 확대…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활성화 기대

정부와 공기업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한다.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 올해 6조4000억원을 투자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먼저 나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 민간의 투자도 유도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해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국전력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상대적으로 투자 후 회수기간이 긴 에너지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과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유도가 목표다.

 

내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10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도 구축된다. 또 200만 가구에 원격 통신으로 전력량을 측정하는 스마트미터를 보급하기 위해 2500억원이 투자되며,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도 올해 1800억원, 내년까지 6250억원이 투입된다.

 

전기차 인프라도 확대 된다. 한전은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20곳을 건설할 예정이다. 3월 중으로 입지와 규모를 확정하고 7월부터 개설이 시작된다.

 

민간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우선 한전만 판매할 수 있었던 전력판매 시장의 진입문턱이 낮아진다. 프로슈머 이웃 판매, 충전사업자 재판매, ESS와 중개사업자 전력시장 참여 등을 허용하기 위해 1분기 안에 과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기사업법은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석유와 가스, 전기, 열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조사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과감한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시장에 참여 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