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올해 말 선정을 추진하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세제 뿐만 아니라 채널번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종합편성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채널지정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채널지정문제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서 KBS 등 지상파 방송채널 번호와 유사한 채널번호를 부여하고, 전국 권역에 동일한 채널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종편채널 예비사업자들이 정부측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지만, 원칙적으로 방송법상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
최 위원장도 그동안 채널지정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방통위도 새로 선정될 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세제지원책만 공식화했었다.
최 위원장은 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 숫자에 대해 "종편은 우선 1∼2개를 먼저 지정하고, 보도전문채널은 이미 2개가 있으니 1개를 지정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분할하고 있는 것에 빗대 방송시장에도 그 같은 유효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도 "지상파 방송도 유효경쟁을 위해 3개가 바람직하다"며 "KBS 1·2와 EBS를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는 KBS그룹으로 묶으면, 남은 것은 MBC와 SBS이니 추후 주파수 여유가 생길 때 지상파방송을 1개 더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파수 698MHz~740MHz 대역을 회수 및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전국 권역 방송송출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애초 방통위는 이 대역을 통신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신규 지상파 방송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어떤 돌팔매질이 있더라도 원칙에 벗어나거나 편법적으로 선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등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유력일간지 콘소시엄이 이미 낙점돼있는 상황이라는 루머가 꾸준히 돌고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MBC는 정명을 찾는 것이 첫째 과제"라며 "MBC가 국민방송으로 합당한 일을 하도록 경영쇄신·인적구성 문제까지 포함해 이사회가 소신있게 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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