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즈니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것은 가장 재밌는 콘텐트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유통망"이라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방송통신콘텐트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난번 디즈니를 방문했을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사람이 찾아낸 재밌는 것(콘텐트) 중 무엇을 선택해 잘 유통하느냐가 핵심적인 영업전략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와 방통위는 방송통신 콘텐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 5090억원(정부 4431억원, 민간 659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통위 콘텐트 대책은 ▲콘텐트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트 제작자간 불공적 거래 행위 개선 ▲콘텐트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 3개 분야의 16개 과제를 담고 있다.
대책은 특히, 방송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통합하고 조사권한과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사업자(SO)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자(PP) 사이의 공정한 콘텐트 공급 계약 여건 마련을 위해 SO수신료의 25%를 의무적으로 PP에게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이병기 방통위원은 "SO 수신료 의무 비율인 25%가 적정한지 연구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은 방통위가 꾸준히 제시하는 SO 수신료 25%는 한때 30%에 육박하던 수신료 비율이 계속 떨어지자 SO가 자정차원에서 20%를 결의했고, 방통위가 25%를 제시해 결정된 범위로, 관련 비율에 대한 산업적·과학적 측정은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콘텐트 대책을 통해 관련 일자리가 지난해 6만7000명 규모에서 2013년 9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5년간 2만3000명 이상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추정치를 인용해 방송통신 시장규모가 지난해 15조3000억원에서 오는 2013년 21조7000억원으로 5년간 약 6조4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대책안을 기초로 방송통신 콘텐트 유통정책과 전세계 수출 전략이 담긴 방송통신 콘텐트 기본 계획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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