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한 민간기업과 발주한 정부가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에서 정부가 발주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의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와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IT·SW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돼 프로그램 활용이 쉬워진다.
또 프로그램 활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민간 개발업체에 귀속돼 민간은 자유롭게 타상품을 개발하거나 수출 등 수익 창출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가 IT·SW 등을 민간기업에 발주하면 개발된 IT·SW는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은 이를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자신이 개발한 IT·SW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실제로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을 통해 민간에서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박성동 재정부 회계제도 과장은 "소프트웨어 등은 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더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개선안으로 민간업체의 IT·SW 에 대한 투자와 수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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