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9·15 노사정 대타협 무효를 선언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17년 만에 이룬 노사정 간의 약속이 4개월여 만에 파기 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타협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이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타협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국민들의 호소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는 결코 일방에 의해 파기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임을 밝힌다"며 "한가롭게 무효 운운하는 한국노총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양대지침 제정을 위해 합의한 대로 한국노총에 수없이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이 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지침제정을 무기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관계 법안이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을 위반했다는 한국노총의 지적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조치를 추진해 관련 입법을 하기로 했지만 노사정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 하고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의 입장과 공익위원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참고해 입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합의되지도 않은 법안과 지침을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여당의 행태를 다시 한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도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지난 11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정부 일변도의 편향과 독선이 파기를 막을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불통과 독선으로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합의가 파탄 난 만큼 향후 이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는 단어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히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히고 노사정위 탈퇴와 전면적인 투쟁체제 전환 입장을 전달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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