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의도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떨어 지네요. 금융규제, 금리인상, 주택 구입 공포감, 전세대란 유발 그리고 월세형 주택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급 확대까지 일주일 사이 일어난 일련의 사건. 기승전'뉴스테이'.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가계부채관리 실행방안을 발표했죠.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집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일로를 달리던 집값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채관리 방안이 나온 직후인 17일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인상됩니다. 당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인상압력이 커지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대출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인상은 주택구입 부담 증가와 같은 말이죠.
이로 인해 내년 박근혜 정부 최악의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시장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세입자의 매매전환이 줄어든다면 전셋값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고액을 매주 경신하고 있는데 말이죠. 수도권 전세난의 진원지인 서울의 경우 내년 입주량과 재건축·재개발 멸실량이 3만가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멸실이 더 많습니다.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 확대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뉴스테이 5만가구 공급안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 인근 농지 등을 활용해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22일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뉴스테이는 건설사와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월세 아파트죠. 이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땅값을 낮춰주고, 투자 순위도 공공자금인 주택기금보다 위에 올려줬습니다. 이들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분양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었던 집단대출을 제외한 점까지 더해보면 정부의 건설사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는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감한 투자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요. 정부가 손을 놓은 전세는 더 오르겠죠. 대출없이 전세들어가는 사람 요즘 많지 않죠. 집을 사기도, 전세를 살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결론은 거주기간 8년을 보장하고 연 5%로 임대료가 제한되는 뉴스테이 대대적 공급 확대책.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죠?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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