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연말까지도 상황에 변화가 없을 시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구획정 문제는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언론에서) 특단의 조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회법상 의장이 선거구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 것이 없고, 또 의장이 무엇, 무엇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없다"며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의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연말연시 즈음에 (선거구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오는 31일까지만 유효한 상황으로 이때까지 여야 협상의 진전이 없을 시 기존에 여야의 관련 논의를 토대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구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이다.
합의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것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면 (독자적인 안을) 낼 수 없다고 본다. 현행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은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가 합의된 내용"이라며 현행 유지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경우 현재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일부 완화해 선거구획정의 경직성을 다소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의장은 자신의 경제 관련 이력을 설명하며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있다.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고 하는데 대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미국의 금리인상 인상 가능성 중국의 경기둔화 같은 대외적 상황과 국내의 철강,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국가비상사태임을 강조하고 경제 관련 쟁점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 의원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며 '선거구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 데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저속할 뿐만 아니고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 157명의 명의로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 심사기간 지정 촉구 결의문'을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여야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장은 야당이 제시하는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18세 이하인 점을 감안해 새누리당에서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