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 과제 이행률이 현재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르게 미완료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도 개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추진한 개혁 과제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대 개혁 과제는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연금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등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혁파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부과제 232개 가운데 95개는 추진을 완료했으나, 이행 완료율은 6개월이 지난 현재 40.9%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년 이내 모든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의 성과를 보면, '휴면금융재산 환원'의 경우 휴면 보험금 6638억원과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5767억원)에 대해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난 10월부터 전개하고 있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중복가입한 소비자 4만6000여 명에 대해 납부금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고,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해 미청구된 보험금 약 60억원을 찾아내어 환원했다.
판매보수 등이 저렴한 온라인 연금펀드를 확대하는 과제를 추진한 결과 9월 현재 494개의 연금저축펀드 중 온라인 클래스가 있는 펀드는 242개(49.0%)로 지난 3월보다 22.2%포인트(p) 증가했다.
금융회사가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의 경우 12월 현재 참여 신청한 학교가 2803곳에 달하고, 이 중 2050곳은 금융사와 결연했다. 성인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만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반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불필요한 서명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은 금융권별 시스템 변경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도 내년 중 추진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금융권의 협조를 바탕으로 미완료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아직도 후진적 금융관행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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