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전략군 등 단체·개인 제재대상 지정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전략군을 포함해 북한의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미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 발표했다.

 

개인 6명은 최성일·김정종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부대표, 장범수·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부 대표,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부 대표,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다. 단체 4곳에는 전략군을 포함해 ‘해진’, ‘평진’, ‘영진’이란 이름의 해운사 3곳이 포함됐다.

 

OFAC는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며,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질 및 확산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기존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전략군은 2014년 수차례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의 안정을 깨뜨리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제재의 이유를 밝혔다. 전략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조직이다.

 

이 제재에 따라 이들 개인과 단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미국 내 자산이 없고, 거래하려는 미국인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제재는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하는 것이지만 그간 수시로 발표해 온 조치의 연장선서 제재 대상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새로운 제재 국면이 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최근 수차례에 걸쳐 미국에 평화체제 논의를 제안한 북한을 향해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황준호 기자 [e-mail]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탄두 형태가 개량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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