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끝나자 '테러방지법' 압박하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보위원장, 직권상정 질문에 "오늘 넘기면 그 방법 밖에 없다"

예산안 통과를 마친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해야 된다며, 그게 불가능하다면 직권상정도 염두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대표가 다시 합의해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직권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협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법사위의 숙려기간 5일을 고려해 오늘을 넘기면 그 방법(직권상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우려하는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야당과 강하게 협상해 달라고, 이미 정기국회 때 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모여서 협의하고 상황을 언론에 보고한 후 국민의 협조를 호소하는 절차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여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은 국회 내 여론수렴도 필요하고, 야당 전체의 뜻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며 "조건을 수용한다고 해도 테러방지법 입법을 보장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주 의원을 비롯해 정보위 위원인 권성동·이철우 의원 등과 만나 "테러 발생시 범정부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합의대로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e-mail]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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