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5위로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비중과 서비스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주요 서비스 수출입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개방할 수밖에 없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금융·회계·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서비스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협상과 국내대책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교역액은 지난 `80년 3870억달러에서 지난해 3조7300억달러로 10배 정도 증가했고, 교역액 비중도 `80년 16.0%에서 지난해는 18.8%로 늘어났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의 서비스업 비중도 지난 `90년 48.88%에서 지난 2006년 62.18%로 늘었고, 해외직접투자(ODI)에서의 서비스업 비중도 `90년 47.41%에서 지난 2006년에는 64.07%로 증가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서비스업 비중과 교역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서비스업 교역액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액은 지난 `80년 30억달러에서 지난해 930억달러로 31배가 늘어났고, 서비스 교역의 비중도 `80년 16.0%에서 지난해 17.6%로 증가했다.
◇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27개국 중 25위
그러나 지난 2006년 기준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이 7만1300달러로 2위였고, 프랑스 5만8900달러, 일본이 5만6300달러, 한국은 3만900달러로 거의 꼴찌였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GDP대비 서비스산업 비중도 57.6%로 미국 77.6%, 일본 68.5%, 영국 76.2%, 프랑스 77.2%, 독일 68.7%에 비해 한참 낮았고, 서비스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0.9포인트로 미국 1.2, 영국 2.0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수지 등의 악화로 총 16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GDP대비 서비스수지 적자비율도 -1.77%로 독일(-1.36), 일본(-0.45%), 중국(-0.34%) 등 경쟁국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미국(1.11%), 영국(3.14%), 프랑스(0.56%) 등은 흑자를 거뒀다.
지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과 수출구조로 적자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04년 유학과 연수,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80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5년 -136억6000만달러, 2006년 189억6000만달러, 2007년 197억7000만달러로 적자폭이 지속 확대돼 왔다.
◇ 서비스 규제·법률 등 글로벌 스탠다드 시급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가 장점을 가진 정보통신(IT)과 금융, 지식서비스에 대한 제반 지원을 확대해 서비스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이나 IT 등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많은 업종 위주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FTA를 통해 개방할 수밖에 없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금융·회계·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속 발전시켜간다는 전략이다.
또 서비스협상 체결이 외국인 투자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고도기술수반서비스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가면해 주는 등 세감면 대상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조원경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장은 "서비스협상이 다양하게 체결되면서 우리기업이 상대국 서비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서 "서비스 부문 개방과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교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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