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상임위 정상화 외 쟁점 타결 불발

여야가 큰 틀의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과 구체적인 우선처리법안에 있어서는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여야는 8일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3+3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전 "오랜 가뭄 끝에 단배가 내려서 가뭄 때문에 걱정하던 국민들께서 완전히 해갈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회동에서) 국회 계류돼있는 각종 민생, 경제살리기 현안들을 다 타결해서 국회에도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재획정, 노동개혁 관련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등 국회에 상정돼있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 당은 형식, 절차적으로 국정화 고시 강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 패배를 자인하지만 정치적, 여론적으로는 완승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국회 정상화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 저하, 가계·기업·국가부채 상승 등 열악한 경제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을 책망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진정 민생살리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회동은 2시간여 동안 이어졌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가동' 방침을 재확인 한 것 외에는 특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 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협상은 결렬됐다. (가장 큰 이견은) 기존에 합의됐던 무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이견에 좁혀지지 않았던 여러 사안을 개별적으로 처리해나가는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이 우선 처리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협상 불발 원인을 설명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난 해소에 대한 답을 이 자리에서 얻길 원했지만 그 부분은 논의해야 될 바가 좀 더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음 회담 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회동이) 논의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민생문제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봤다. 첫째는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한 실효적 해결책에 합의하는 것이었다"며 "상임위와 예결위는 가동되지만 상세한 합의를 위해 추후에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무쟁점 법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확정 짓지 못 했으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한 실무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여야 양당 원내지도부 및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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