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서비스기본법 등 법안심사 재개

서비스기본법 '의료영리화' 여전히 쟁점

여야가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문제로 파행하던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하면서 상임위별 법안심사 일정도 재개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이후 첫 법안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하나로 선정한 뒤 의료영리화 가능성에 대한 야당 측 문제제기로 논의가 지지부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은 정부가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차별적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과 보건의료 종사자 단체 등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 부문 관련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돼 의료 부문의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서비스 산업의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왔으나 '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되는 분야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중 관련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야당의 의료영리화 우려를 말끔히 씻지는 못 하고 있다.

 

최근에는 3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서비스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통계청이 서비스업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이 업종에 여전히 '보건·사회복지'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법안심사 대상이지만 유 전 원내대표 사퇴 등으로 동력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 완화 및 재정개혁 평가포상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 제안 허용 및 공공청사 건립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도 경제재정소위 주요 법안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도 오는 10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세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