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국형 전투기 사업 ‘강행’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KF-X 관련 보고를 받은 후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장 방사청장이 오후 국회 국방위에 나와 답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방사청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 계획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으로 볼 때 국방장관 시절부터 KF-X 사업을 주도해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문책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까지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승민 의원은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2025년, 2030년에 가서 실패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인) 550억이 큰돈이지만 원점 재검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원 국방위원장도 지난 19일 국방위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적이 있다"며 "관련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e-mail]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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