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쌈짓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예결위는 27일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사찰 논란 당시 불거진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관련 소위 설치 여부로 공방을 벌인 끝에 합의된 일정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특수활동비에 관한 논의가 국회 안팎에서 활발하게 돼왔음에도 지금까지 국회가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공청회에 출석한 전문가들에게 "특수활동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이어진 전문가 진술에서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명성 부분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같은 경우 특활비를 대책비, 직책비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개인 생활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는데 집행자의 공금의식에 따라서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상존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투명성 재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특수활동비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의 이혼 소송 건, 부처별로 다른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 기준 사례 등을 제시하며 '현금지출성 특수활동비 경우 내용확인서 생략 범위 20%로 제한', '업무추진비 등이 지급되는 임명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
반면 최천근 한성대 교수는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는 공익적 목적과 예산의 투명성 사이의 비교형량의 문제"라며 "더 큰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보안활동, 수사활동상의 기법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8891억여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중 80%가 넘는 예산이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정돼있는 상황이다.
특수활동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안행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