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예산심사 착수…한국장학재단 금리 돌발 변수

상임위 소속 의원들 지역구 예산도 챙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착수한 가운데 심사 첫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돌발 변수로 나타났다.

 

기재위 예결소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 부처의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당초 이날 심사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및 교육내용 불공정 문제 등으로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던 경제교육 지원 관련 예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가 대부분의 세출 사업에 큰 이견 없이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연구용역 중복 문제 등으로 총 1억 7250만원 이상의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국민점검반, 포털운영) 사업 예산 3억8700만원도 정부안대로 잠정합의됐다.

 

다만 예결소위는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국민점검반 사업이 타부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며 경제혁신포털을 입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할 예정이다.

 

이날 잠정합의된 예산 중에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포함됐다. 경북 영천, 경북 포항, 경기 수원, 충남 태안 등의 지구대, 파출소, 경찰청사시설의 신축 및 증축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그러나 오전 심사 막판 기재부의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잠정합의된 예산에 대한 의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도 총 대출규모 4조원, 수입 1조8000억원을 감안해 제출한 총 2조2000억원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현재 2.7%로 제공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대출 등)금리를 낮춰 학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에 조달금리 여건과 교육부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면서 의결 없이 정회됐으며 이후 기재부와 김 의원실 간에 협의가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 하면서 오후 심사는 속개 바로 산회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후 교문위 등에 의견을 물어보니 대출이자를 5~6%에 복리로 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0.1% 포인트라도 낮추면 학생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며 "(기재부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증을 하는 것 자체로 사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기재부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는 23일 오전 국세청 등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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