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면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외환위기 경험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경제성장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정책체계의 수립이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2년의 중소기업 수는 7만3657개사(5인 이상)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의 중소기업 수는 7만8869개사(5인 이상)로 5212개사가 늘어났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5~6% 수준에 이르는 신용보증 지원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1992~2006년까지 정부 예산은 4.3배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236억원에서 1조8818억원으로 79.6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정부 지원 때문에 오히려 부실 중소기업이 대폭 늘어나고, 신규 진입 업체수는 줄었다.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한 부실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전(1992~1997년)에는 7265개사였으나 외환위기 이후(1998~2003년)에는 1만1232개사로 증가했고, 비중도 9.9%에서 14.2%로 4.3%포인트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전의 중소기업 존속률은 43.1%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51.3%로 증가했는데 존속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생산이 감소한 부실 중소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 기업의 퇴출이 인위적으로 지연되면서 새로이 진입하는 업체에 영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규 사업체 수는 외환위기 이전 65.3%에서 외환위기 이후 63.9%로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복수의 중소기업 정책 집행기관을 설립해 이들 기관이 지원성과를 비교·평가해 성과가 좋은 집행기관에 중소기업 지원예산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며 "기업가적 역량이 뛰어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열려야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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