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를 가동해 한계·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인다.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추려질 전망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밝혔다. 정부 내 협의체 가동은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의 경우 개별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하는 게 곤란하므로 산업의 큰 틀로 전환해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내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각부처 차관급으로 구성·운영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 산업 주무부서 차관급과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도협의체에 참석한다.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도 격주로 개최된다.
협의체는 특히 기간산업과 대기업 그룹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다. 고용과 협력업체·지역경제 등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최근 2년간으로 확대해 세부평가대상이 지난해보다 325개 증가한 1934개가 됐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자와 만나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 리스트를 미리 발표하진 않을 계획이고, 평가에 따라 수시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이달중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 애로는 있으나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 뺏기'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은행에 당부키로 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채권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응 현황 ▲대손충당금의 적립상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 애로 기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콘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금융위가 실무적 콘트롤타워가 돼 구조조정 추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역할 재정립 방안과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할 유암코(연합자산관리)에 대해서는 추후 내용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