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법원, 지적재산권(IP)과 개혁'을 주제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이 행사는 특허 분야 개별 법원 단위에서 이뤄지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전 특허법원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미국과 독일 등 IP 전문법원장 등을 초청해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자리에는 베아테 슈미트(Beate Schmidt) 독일연방특허법원장, 루벤 카스틸로(Ruben Castillo) 북부 일리노이 연방법원장 등 IP 분야 소송에서 저명한 인사가 다수 참석한다.
컨퍼런스의 첫 세션은 '법원장 세션'이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법원장이 모여, IP 사건 해결을 위한 각국 법원 간 협력을 논의하는 최초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 세션을 포함해 컨퍼런스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현재와 미래 ▲청구항 해석 및 절차규정 ▲특허무효절차의 주요 쟁점 ▲특허권자의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 ▲법관과 기술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쟁점 등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IP 분야 5대 강대국(미국, EU, 중국, 일본) 간 논의의 장을 정례화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개원 준비에 한창인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준비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앞으로 이 법원이 가질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아시아권 내에서 통합특허법원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한국 특허법원이 아시아권 IP 허브코트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를 주제를 망라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대법원 제공.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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