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국과 구조개혁 전쟁 중…산업구조조정 절실"

한중FTA 비준동의안·원샷법 등 국회 처리 박차

새누리당이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처리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을 통한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중국 경제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중국발 대외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국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한국이 중국의 변화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산업적 변화 등을 고려한 3단계 대응책이 제시됐다. 

 

첫 번재로 즉각 대응 단계에서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있는 한중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와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의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등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1차 구조조정과 단순생산 경제에서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에 맞춰 2차 구조개혁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 등을 통해 산업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한국과 중국의 구조개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이 가열차게 진행돼야 하고, 원샷법은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고 산업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조선산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도 재무적인 지표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은 산업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느냐 하는 산업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산업부가 같이 협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가 지난달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외경제환경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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