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한·EU FTA 피해농가 직접 지원"

직접피해액 보전, 폐업농가 지원 등

2009-07-14 16:59:56 ㅣ 2009-07-14 19:24:53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액을 보전하고 폐업 농가를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EU FTA 사실상 타결로 축산·양돈업계가 최대 피해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존 한·미 FTA 타결 당시 추진됐던 피해 보전 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되 생산성 향상을 돕기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지원 대책의 골자다.

장 장관은 14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피해 보전, 폐업 농가 지원, 농가 소득안정제도와 같이 한·미 FTA 대책 방안으로 마련된 사항들을 그대로 적용시키 돼 품목별로 차별화되는 내용은 추가적인 보완대책들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 낙농품목 중 우유의 경우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전국 연합 쿼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남는 원유를 가공 원료로 공급하기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질병으로 인해 생고기를 수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 열처리 가공만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축산시설 현대화와 전문화 등을 위한 농가별 질병관리와 경영컨설팅에도 상당액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한·미 FTA와 한·EU FTA로 중복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 대책도 마련된다.

장 장관은 "한·EU FTA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해 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이 부분에도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EU FTA가 비준·발효를 남긴 시점에서 축산업 등 피해액 잠정 추정치에 대해 장 장관은 "대부분 분야의 FTA 이행이 마무리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생산감소액이 2300여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해액이 한해 생산량인 3조3000억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정도여서 낙관적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돼지고기의 경우 삽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들은 가격 경쟁력이 좋아 수출할 때 유리해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번 FTA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영제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한·EU FTA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제도개선반, 대책반, 홍보반 등 3개반으로 구성돼 남은 비준절차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