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 OECD 1위”

기업소득, 2000년 이후 급증…박원석 의원 “법인세 인상 불가 태도 버려야”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 가운데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OECD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GNI(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 평균 18.21%에 비해 거의 7%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에는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의 기업소득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2위(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해 중간쯤에 위치했다. 하지만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급증세를 보이며 2005년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2013년의 기업소득은 2000년에 비해 2013년 기업소득 비중이 7.52%포인트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0.62%포인트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5위 정도인 것은 기업소득 비중이 1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일면만 강조한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법인세 인상만은 안 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