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기관이 25만 건에 가까운 기술을 보유하고도 중소기업 등에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데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24만8247건 가운데 4만2794건만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으로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누적 기술이전율은 17.2%에 그쳤다. 공공 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으로 이전된 공공 연구 기술의 관리도 허술했다. 계약 기간이나 기술료 지급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술이전 계약 7324건 가운데 10.3%인 758건은 이전된 기술이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 또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기술도 3141건(42.9%)에 달했다. 공공 연구기관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이전한 기술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공 연구기관은 개발한 기술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았다.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 연구기관은 국가기술은행(NTB)에 개발한 기술 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현재 등록된 기술은 8만3000여건으로 전체 보유 기술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가운데 NTB에 등록 실적이 있는 곳은 33.8%에 머물렀다. 모든 보유 기술을 등록한 기관도 고작 4.8%에 그치면서 기술 공개 의무는 유명무실했다.
공공 연구기관은 홍보 활동도 게을리했다. 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박람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한 공공 연구기관은 37.1%뿐이었다. 또 공공 연구기관 가운데 39%만이 보유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뉴스레터, 책자 발간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도 공공 연구기관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알 도리가 없는 셈이다.
백 의원은 "공공 연구기관에서 시장 수요를 파악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공개 의무를 이행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이 묻히지 않도록 공개 의무 등을 관리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술혁신학회도 지난 6월 발표한 '수요기업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수준 사이에 괴리가 있어 기술의 시장성이 낮다.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지에 대한 전략도 부족하다"며 "기술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의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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