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70배' 재벌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전체의 57%인 5조원 가져가…홍종학 "'친재벌' 정부의 민낯"

전체 법인 수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재벌 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벌 회사 1곳의 평균 공제·감면액은 28억원으로 중소기업의 570배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난해 신고된 법인세 공제·감면액 8조7400억원 가운데 4조9757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법인 55만472개의 0.3%(1764개)에 불과한 재벌 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56.9%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전체 법인 수의 81.6%에 달하는 중소기업 44만9451곳은 전체의 25.5%인 2조2290만원을 공제·감면받는 데 그쳤다.

 

기업별 평균으로 보면 법인세 공제·감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도드라진다. 재벌 기업은 1곳당 28억2069만원을 공제·감면받았다. 평균 496만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570배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법인 수입액을 100분위별로 나눴을 때 상위 1%에 속하는 5504개 법인의 공제·감면 세액은 6조714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76.8%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 중에선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규모가 2조278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벌 기업은 이 가운데 79.1%인 2조2032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 중소기업 공제액은 전체의 2.7%인 752억원에 불과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낸 법인세만큼 국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0대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0년 5983억원에서 지난해 1조6273억원으로 2.7배나 늘었다. 국내 법인세수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재벌은 공제·감면 규모가 큰 항목일수록 중소기업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다. 재벌 기업은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제외한 10대 항목에서 공제·감면액의 97.6%를 가져갔다. 재벌 기업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설비투자로 전체의 87.8%에 달하는 1749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규모도 6368억원(71.4%)이나 됐다.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11%인 980억원만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홍 의원은 "대기업 친화적인 공제·감면 제도는 '친재벌 반서민'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조세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부 재정은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자료/국세청(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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