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예산으로는 사학연금 국가체납액 반도 못 갚아"

정부가 올해 편성 요구한 교육부 예산으로는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체납액의 반도 해결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는 내년 예산으로 사학연금 체납액을 포함, 983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7933억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예산에서 체납액을 갚는데 쓰는 돈은 1291억원이며 이는 올해 연말 기준 3172억원의 40.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체납액은 18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체납액 1881억원은 박근혜 정부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2012년 732억원이던 채납액은 2013년 3036억원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4.1배 늘어난 것으로 내년에 갚지 못하는 체납액 1881억원은 2012년의 2.6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체납은 사학연금의 기금에 손실을 입힌다. 기금으로 구멍을 메우는 까닭에 기회손실액이 발생한다. 기재부가 사학연금에 부정적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교육개혁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이 돈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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