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창업 5년까지 신·기보 연대보증 면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창업 5년 이내 초기 성장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면제될 전망이다.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의 채무감면폭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5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보의 내부 규정을 바꿔 오는 10월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했다. 이달에는 기존 우수창업자의 면제범위를 창업 1년 내에서 3년 내로 확대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창업 3~5년까지 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간을 늘렸다"며 "(대상을)우수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창업기업에 적용하는 등 예외를 크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실패한 기업들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기보의 재기지원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 신·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감면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11월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문제로 재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기존 채무도 짐이되고 있다"면서 "연대보증 면제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성실하게 채무를 납부하면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이 방문한 소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동차 출입문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다. 연구개발 비용에 따른 적자 등 재무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 KEB하나은행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로 27억원을 지원했다. 일반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연간 34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임 위원장은 "소명은 기술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받아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모범 사례"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기술신용평가가 합심해 기술금융 정책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인 소명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용인=양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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