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부실 저축은행 공적자금 21조 못 받아"

27조원 가운데 6조원만 회수…예보, 초과지출액 상환 계획 없어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수습하는 데 공적자금이 27조원 넘게 들어갔지만 회수 금액은 5분의 1정도에 머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2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쏟아붓고도 아직 상환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저축은행 지원·회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데 들어간 공적자금은 27조170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말까지 회수된 자금은 5조9000억원(21.7%)에 불과했다. 아직 21조원에 가까운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가장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이었다. 예보는 솔로몬저축은행에만 무려 3조5243억원을 쏟아부었다. 부산저축은행에도 3조158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토마토저축은행(3조150억원), 제일저축은행(2조3941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두 자릿수 회수율을 보인 이들 은행과 달리 회수 금액이 2542억원(8.05%)에 그쳤다.

 

예보는 해솔저축은행(2994억원)과 골든브릿지저축은행(520억원)으로부터는 공적자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에이스저축은행에도 1조1616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고작 362억원(3.12%)만을 회수한 상태다. 8548억원이 들어간 보해저축은행(3.72%)과 1조8545억원이 투입된 부산2저축은행(7.40%)도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예보가 구조조정에 쓰기 위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상환할지도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공적자금이 15조원에서 27조원2000억원가량으로 많아졌는데도, 12조원이 넘는 초과 지출액에 대한 상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026년 만기로 15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만들었다. 부실 저축은행이 늘면서 공적자금이 27조원 이상으로 불어나자 예보는 보험료 수입에 더해 채권 발행 등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추가로 투입된 공적자금 12조2000억원에 대한 상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예금보험위원회가 금융위원회·국회와 협의해 초과 지출액 상환 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아직 논의조차 없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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