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다입원 환자나 불법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보험종목 별로는 처음으로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49.7%)의 비중 합계가 자동차보험(47.2%)을 추월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사무장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부 등 전문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를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기획조사 및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금액은 409억원으로 전년 동기(298억원) 대비 37.4%의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보험사의 현장조사를 통한 자체적발 규모(2357억원)는 전년 동기(2151억원)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의 감소는 지난해 외제차 사고 및 다수인 탑승을 이용한 보험 사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잡아내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마디모(MADYMO·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 역시 자동차보험 사기 예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32건에 그쳤던 신청 민원이 지난해에는 7399건을 기록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보편화되고 있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방범용 CCTV 역시 자동차보험 사기가 감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희 금감원 보험감독국 수석조사역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해 집중기획조사로 인해 유사보험 사기유인이 사전 차단된 효과가 있었다"며 "이 외에도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강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마디모) 활용 증가, 블랙박스와 CCTV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가능성이 높아져 올해 상반기 적발금액이 소폭 감소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2006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에서 84.3%를 차지했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지난해 50.2%로 그 비중이 대폭 줄어든 이후 올해 상반기 47.2%를 기록했다.
반면, 허위·과당입원, 불법사무장병원 등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많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 비중은 지난 2006년 15.0%에서 지난해 44.5%, 올해 상반기 49.7%를 기록,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기혐의자 중 40대 이하와 남성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해, 50대 이상 고연령층(39.2%)과 여성(28.5%)의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50~70대 사기혐의자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고, 여성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 역시 7.9%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과 여성의 허위·과다입원 및 허위장해 등 질병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40대 이하 및 남성혐의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군은 무직·일용직(25.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회사원(20.5%), 자영업(7.5%) 순으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보험사기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등 보험사기 예방에도 노력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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