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위한 원샷법 조속히 처리할 것"
경제상황점검 TF '현 상황 장기 침체 서막일 수 있다' 진단
2015-09-16 11:19:36 2015-09-16 11:19:36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계기업 증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관련 법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제상황점검 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외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차회의를 개최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업부채가 2015년 3월 현재 1262조원으로 기업전체의 부채비율이 전반적으로는 양호하고, 은행대출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반적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기업 2만5000개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로 3년 연속 지속된 한계기업이 2009년 2698개에서 2014년 3295개로 증가했다"며 "이런 한계기업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기업의 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기한 연장 및 상시법으로의 개정,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어려웠지만 대기업 부분의 한계기업 증가가 눈에 띄어서 이쪽 부분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리스크 상황에 대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 성격이 강했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기업들의 수익성 및 경쟁력 악화에서 비롯된 장기적 침체의 서막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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