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계층 이동성 강화 '기회균등 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에 기회균등 촉진 의무 부여…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기회균등 촉진법 제정에 나섰다.

 

강 의원(사진)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너진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웁시다'라는 주제로 '기회균등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달 내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목표하고 있는 강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 부 및 교육의 세습 문제, 빈곤이나 비정규직의 고착 문제 등아 우리 사회가 당면한 3대 문제로, 희망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안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계적인 개선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소득 이동성의 둔화'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특히 강 의원은 "보편적 복지, 즉 결과적 평등성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기회불균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기회의 나라, 한국(Land of Opportunity, Korea)'으로 설정하고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간 차별금지법안 제정 노력 등을 통해 이뤄졌던 기회균등 확대 시도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이 있어,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행력 있는 기회균등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회균등 촉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5년마다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회균등 촉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재정공공학회장을 역임한 박완규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인섭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등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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