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 5개월 간 성적은?

금융사기 피해·대포통장 등 작년 대비 급감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출범시킨지 5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억원에서 올 상반기 261억원으로 22% 감소한 것을 비롯해 피해금 환급률도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 상반기 30.7%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피해구제 신청 기준)가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337억원에서 올 상반기 261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보이스 피싱지킴이' 홈페이지에 사기범의 보이스피싱 전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그놈 목소리' 체험관을 개설한 후 약 두달간 피해액이 190억원으로 급감했다.

 

금융사기 피해액도 감소했다.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지난 8월 현재 35.6%로 환급률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월 평균 순피해액도 지난해 하반기 277억원에서 올 상반기 181억원으로 96억원 감소했다.

 

월 평균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8980건에서 올 상반기 5843건으로 3000건 이상 줄었다. 8월 현재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4342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절반 가량 급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도 감소했다. 불범채권추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627건에서 올 상반기 1554건, 같은 기간 불법중개수수료는 90건에서 46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5대 금융악 척결이 금융개혁의 '첫단추'라는 공감대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형기준을 강화하고, 법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를 적용해 판결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연인출제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과 공통운영 기준 마련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하고, 칼을 빼들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하며 금융악 척결에 나선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양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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