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천안논산고속道에 혈세 '펑펑'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사업자 지원에 매년 47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어 수익 개선방안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연장 81km의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9100원으로 같은 거리의 도로공사 고속도로 4300원에 비해 2.1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운영은 민간사업자의 건설비와 운영비 등 투자금을 30년간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하는 구조"라며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정부가 매년 평균 470여억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지난해 교통량은 171만대로 협약 교통량 270만대의 63.3% 수준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당초 협약에 따라 지난해 이 도로 운영 사업자에게 487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2011년에는 484억원, 2012년 448억원, 2013년에는 454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일부 겹치는 구간이 발생해 교통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주말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이 몰리는 데도 통행료는 턱없이 비싸 운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 기준 조정과 휴게소 운영 등 부대수입 활성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