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령자 파견확대 효과 없어…정부 모르쇠"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파견 범위 넓혀도 고용 증가 크지 않을 것"

고령자 파견 확대가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포장하며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가 국책연구기관에 용역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고령자 파견 규제를 풀어도 고용 효과가 미미하다고 돼 있다"며 "파견 확대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파견 허용 범위를 늘리려 하고 있다. 파견은 현재 컴퓨터 전문가 등 32개 업종에서만 허용된다. 여기에 55세 이상 고령자는 예외로 둬서 '절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파견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 연구보고서는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 허용 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해도 고용에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인력파견업체 33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파견 확대로 고령자 취업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는 업체는 20.6%에 불과했다. '일부 업무에서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1.8%에 달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업체도 14.7%였다. 사용업체가 고령자를 원하지 않고, 업무 성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보고서는 "기존 상용직을 파견으로 대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고령자는 불안한 노후 탓에 낮은 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분별한 파견 확대는 일자리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