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결손액 해마다 큰 폭 증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받지 못하는 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과한 과징금 중 체납액은 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멸시효(5년)가 지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한 결손액은 지난 2012년 1억6000만원에서 2014년 10억80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과징금의 징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결손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과징금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 징수 및 체납액 현황 /자료=김현 의원실

 

실제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2012년 92억원에서 2014년 130억원으로 증가했다. 과징금 수납율 역시 1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매년 금융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징수액보다 많은 과징금을 징수한 것이지만 누적미수납액이 327억원에 달해 앞으로 과징금 결손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업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 의원은 "각종 법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올바른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며 "해당 과징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결손액을 줄여야 억울한 과징금 납부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김상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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