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제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경제혁신 분야에 3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벤처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창출 등을 강화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16년 경제혁신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분야는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과 함께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가운데 하나다.
예산안에 따르면 성장동력 창출에 6조3000억원,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창출 지원에 7조8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7조9000억원 등 32조 규모로 편성됐다.
벤처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성장동력 창출 분야는 올해 6조1233억원에서 1700억원이 증액된 6조2955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 허브로 활용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올해 안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창업 후 2~5년 사이 어려움을 겪에 되는 '죽음의 계곡'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들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5G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유망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첨단 ICT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침체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도와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발굴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 활용해 중국의 거대 내수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잔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늘어난 477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산단 개선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과 판로 지원에는 5조807억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R&D 투자와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공장 등 기존 사업의 혁신에도 예산을 늘려 총 1조7311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예산은 올해 19조1658억원에서 17조9463억원으로 줄어든다. 교통과 물류망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 산단 제도 개선과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공급에 16조3068억원이 투입된다.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지역 주도 개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지역수요맞춤지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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