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3000조 부채시대'"…새정치, 내년도 예산안 비판

문재인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 처리 불가"…이종걸 "재벌 감세 철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9일 "'3000조원 부채시대'로 빠져들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으면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길 때만 해도 나라 곳간에는 쓰고 남은 세금이 16조5000억원 있었는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바닥났다"며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경고해둔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가계부채 1100조원, 기업부채 1200조원에 더해 국가부채도 6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이 '3000조원 부채시대'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조차 한국 정부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3%로 역대 최저치"라며 "재벌 감세와 엉터리 나라 살림으로 곳간이 비면서 확장적 재정 운영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재정 파탄을 해소하려면 재벌 감세를 철회하고, 16%에 불과한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공제 조항과 특수활동비와 같은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민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는 이날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으면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