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9 가입자 139만명…"강제통합은 반국민적 정책"

2018년 2G서비스 종료…전병헌 의원 "번호이동 허용해 자율 통합 유도해야"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쓰기 위해 '010'이 아닌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14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010이 아닌 011·016·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5%인 139만1662명(지난 7월 기준)으로 파악됐다.

 

'01X' 번호 가입자는 SK텔레콤이 107만4217명(3.8%)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도 31만7445명(2.8%)이었다. KT는 지난 2012년 3월 2G 서비스를 중단해 '01X' 가입자가 1명도 없었다.

 

'01X' 번호 이용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2G 서비스를 이용하던 '01X' 가입자에게 3세대(3G)/4세대(LTE)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허용했다. 3년간 기존 번호로 3G/LTE를 이용하고 2013년 말 010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140만여명의 가입자가 010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이같은 임시 조치가 끝나면서 3G/LTE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010으로 바꿔야만 한다. 기존 번호를 계속 쓰려는 일부 이용자들이 2G 서비스를 고수하는 이유다.

 

전 의원은 "광대역 LTE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01X 번호를 쓰기 위해 2G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140만명에 달하는 상황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010 통합 정책이 이용자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G 서비스는 오는 2018년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01X 번호도 010으로 강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2G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01X 번호 이용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3G/LTE로 번호이동을 허용해 이용자 자율에 의한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며 "진화하는 통신 환경에서 기존 번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강제로 통합하는 것은 반국민적 정책이자 불필요한 행정 마찰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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