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3만원 신고 안해

1인당 평균 11억5528억원…오제세 의원 "국세청 조사 조사 미흡"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100만원을 벌면 43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세금을 피하려고 숨기는 소득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43.1%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은 실제 소득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밝혀낸 탈루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체 소득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비중이 43.1%라는 얘기다. 100만원을 벌었다고 계산했을 경우, 57만원만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43만원가량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긴 셈이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이 신고하지 않은 총 소득은 1조51억원에 달했다. 실제로는 2조3347억원을 벌어들이고도 1조3296억원의 소득만 신고한 것이다.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1인당 평균 11억5528만원에 달한다.

 

탈루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2010년 451명이었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지난해 870명으로 많아졌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도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8.1%였던 고소득 전문직 소득적출률은 지난해 32.9%로 뛰었다. 2011년 30.2%, 2011년 29.8%, 2012년 32.8%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지난해 43.1%로 1년 전(47.0%)보다 줄어들었는데도, 전문직만 유독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270명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2616억원이었다.1인당 평균 9억7000만원으로 신고소득(5327억원)의 절반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인 총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986억원을 거둬들인 상태다.

 

국세청은 "소득적출률은 탈루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을 조사한 실적"이라며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의 세금 탈루율을 가리키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징세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것은 국세청의 관리감독과 조사,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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