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여야 이견으로 심사에 진척을 이루지 못 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시키고 향후 심사 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외통위 나경원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한·중FTA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비준동의안을 상정시켰다.
나 위원장은 상정에 앞서 "국회법 59조2항 규정에 의해 자동상정기간이 이미 도래한 한·중FTA 비준동의안 등 5건에 대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본격적 심사 절차에 들어가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함께 논의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처리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에 도움된다고 파악됐다"며 비준동의안 상정의 배경을 밝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 역시 이날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야당은 한·중FTA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외통위 상정 자체에 반대했지만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동의안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다). 얼마든지 여야정 협의체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록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상정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고 한·중FTA 비준동의안 등을 상정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위원회가 통상관계 업무를 산자위로 넘기면서 FTA 진행과정이나 실질적 내용보다는 비준 등 절차만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산업,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위를 아우른다.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며 "우리 당이 한·중FTA 체결과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본인의 의사진행발언 후 상임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중FTA 등 5건의 비준동의안이 일괄상정된 뒤 정부측은 각각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으며, 나 위원장은 보고 후 "국가적으로 중요한 한·중FTA를 논의하는 첫번째 회의에 야당 의원님들께서 참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대체토론을 다음 전체회의 일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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