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와 모의재판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정부는 1995년 결성된 WTO의 뜻깊은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국제통상 선도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아시아지역의 통상인력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에서 상소기구 재판관이 소속된 기관과 공동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의재판대회에는 WTO 상소기구 재판관도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WTO 상소기구는 국제통상 분쟁을 처리하는 최고심으로 '국제통상 대법원'에 해당한다.
한국의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2012년부터 7인의 상임재판관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 중이며 상소기구 재판관이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를 떠나 회원국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장승화 서울교수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WTO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제통상 커뮤니티에게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통상질서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고 평가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도 "WTO가 20주년을 맞이하여 해에 기념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이 국제통상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입증" 하는 것이라며 "모의재판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며 29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대만과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팀을 포함해 22개 팀이 참가했다.
가상의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보조금협정(SCM),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정(TB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 WTO 규정 위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하루 전인 28일 열린 WTO 20주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상소기구 위원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정보통신 발달, 중국, 인도 등의 글로벌 경제권 편입 등으로 WTO는 출범 당시와는 현격히 달라진 환경에 처했다"며 "FTA와 WTO 규범간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WTO 협정 및 분쟁에 대한 법적 이해가 FTA 협상의 기반이 되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28일과 29일 서울대학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준 기념 컨퍼런스와 모의재판 경영대회가 열렸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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