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육료 카드로 지급

보육시설 못가는 유아에는 월 10만원 양육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

2009-06-18 11:00:43 ㅣ 2009-06-18 22:01:08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다음 달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가구는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9월부터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가 카드형식으로 받게 된다.

또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무상보육료 지원대상도 소득 하위 50% 이하 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주요 제도`를 정리·발표했다.

▲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가구 보험료 50% 경감 =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깎아 준다. 대상 가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 부과한다. 50만 가구, 월 13억원, 연간 156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해주게 된다.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정부지원 보육료가 9월부터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나 i-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한다. 부모는 i-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i-사랑카드는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7월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 읍면동에 신청해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무상교육 확대시행 =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의 영·유아에게는 0세 38만3000원, 1세 33만7000원, 3세 19만1000원, 4세 17만20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9월부터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

▲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기간이 산전진찰과 출산비용은 물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138개 질환군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내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신청대행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대형병원 외래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높인다.

▲ 국민연금과 직역보험 연계 = 8월 7일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며 2007년 7월 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올해 2월 26일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비용문제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하위 7%, 도시지역 가입자의 10%, 농촌지역 가입자의 15%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50%를 낮춰준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이 7월부터 확대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시설은 한곳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 시행 =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나서서 법률 등 각종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상담창구' 사업이 7월부터 시작한다.

이밖에 지난 14일부터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지난달 28일부터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는 자녀 교육비를 6개월간 긴급 지원해주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매월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분할 지급해주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