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년 예산안,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야"

'2016년 예산안 편성방향' 당정협의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청년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며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무부처 관계자들과 '2016년 예산안 편성방향' 당정협의를 연 뒤 "내년도 예산규모에 있어서 청년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적인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반복적인 세수 결손 문제에 해결을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지출예산과 세수추계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관련 정부는 최근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으로부터 '정부가 낙관적 경제 및 세수 예측으로 세입경정용 추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당은 경기 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및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 2400억원 반영, 카드론 수수료 대폭인하, 재래시장 전기료 감면 사업 등의 예산증액을 중점적으로 요구했으며 내년도 총선을 앞둔 만큼 지난 총선에서 당이 공약한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 예산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일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 편성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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