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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美ㆍ유엔, 금융제제로 北 압박
유연 결의안 채택 이번 주 넘길 듯
2009-05-29 09:52:00 2009-05-29 12:25:57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중인 미국과 유엔(UN)이 금융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막고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 제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지난 며칠간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제제와 관련된 조치들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은행거래를 중단에 협조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중국 역시 금융제제에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응은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유엔이나 개별 국가의 대응에 앞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이미 예고해온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놀라지 않는다"며 "분명히 우려할만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은 허세와 위협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끌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도 대북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제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의 핵실험 이후 3번째 회의를 소집한 안보리 회원국들은 대북제제 결의안 초안에 담길 북한의 해외 금융 계좌 동결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가한 한 유엔 외교관은 "미국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대출과 교부금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은행들과의 거래를 사실상 중지시키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이 계좌 동결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안에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와 여행 제한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 등도 포함될 방침이다.
 
한 유엔 고위 관계자는 결의안 채택 시점과 관련해 "현재 주요국들이 1차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다시 본국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번 주 안에 결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안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결의안 채택은 많은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국제법상 북한의 의무사항 위반 정도가 심각해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해 결의안 채택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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