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3% 이상의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춰 한·중FTA 체결,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변동금리 제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 농어업인이 기존 3% 금리를 적용받던 자금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경우 약 1.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조합 등 법인은 현재 4%에서 약 2.8%로 금리를 인하받게 된다.
고정금리의 경우 개인 농어업인은 3%에서 2.5%로, 조합 등 법인은 4%에서 3%로 금리가 일괄 인하 조정됐다.
고정금리 인하는 8월부터 즉시 적용되며 변동금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조치로 농업인들의 경우 약 312~572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당에서 이 액수가 적다. 좀 더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기재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한번 더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개소에 대한 준설 추진 및 예산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가뭄 피해농가에 대해 대파대(220만원/ha) 및 생계지원비(88만원/ha)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당정협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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