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사교육 지출비 33조…정부 발표의 1.5배

가계 사교육 부담, 국가 전체 예산의 8.7%…'실버푸어' 양산교육부 소관 아닌 '범'정부적 대책 시급

국내 가계가 연간 사교육에 지출하는 실제 비용이 정부 발표 보다 1.5배 가량 되는 33조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전체 국가 예산 376조원(추경 제외)과 비교해도 8.7%에 이르는 큰 규모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중장기경제발전전략 교육 분야 정책세미나'에서 "사교육비 규모가 정부 발표로는 2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공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못 미치는 데(70% 수준) 반해, 사교육비 규모는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심한 사교육이 가계 부담은 물론 교육 파행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라며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부모세대로 하여금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해 실버푸어가 급증한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은 이같은 배경에서 중장기적으로 교육·인력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 해결을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천식 위원은 "교육 문제는 저출산·취업·복지·노후로 연결되는 한국형 사회문제"라며 "정부부처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유아보육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은 또 "사교육 관리를 강화해 학원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입시제도를 수능 중심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바꾸는 등 지속적인 점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