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만 내는 일명 '거치식 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르게 되고 대출 후 1년 이내에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간다.
정부는 22일 11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게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 심사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관리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자만 내는 대출의 부담을 늘리고 원금을 분할상환 금리를 낮춰 가계빚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에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설정하고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상한인 0.30%를 물리기로 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0.30% 요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거치식과 비거치식,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0.05%, 0.10%, 0.30%로 3분화된 주신보 출연요율을 단순화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거치식 대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이행 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 강화하고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할상환은 최종목표를 40%에서 45%로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 고정금리는 최종목표를 유지(40%)하되 연도별 목표 조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0월부터 앱(가칭 안심주머니)을 보급하고 금리 비교, 분할상환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지출규모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위험 고지 등 '분할상환 캠페인'도 추진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자료 등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주담대 취급시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부담감소를 유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토지·상가담보대출(약 120조원)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자본적립 강화와 주택금융공사 역량강화 및 MBS(유동화증권)시장 활성화,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가계부채 상시모니터링 대폭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주택금융공사 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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