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 농업정책자금 대상 금리 인하 예정

새누리, 23일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당정협의

정부여당이 농축산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가뭄 피해 상황 등을 반영, 인하 조치에 나선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23일 민생 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4%를 유지하고 있어 FTA(자유무역협정), 가뭄, 메르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안효대 의원은 회의 후 "금리를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지면서 농업정책자금이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다.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정해놨다"고 밝혔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전임 원유철 정책위의장 때부터 논의됐던 사안으로 당시 정책위 부의장이었던 주영순 의원은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3%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1%~1.2% 포인트 정도로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부와는 협의가 거의 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전했다.

 

당시 협의됐던 금리인하 대상 자금은 3%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농축산경영자금,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사료구매특별자금 중 2014년 이전 지원분 등 11개 자금과 4%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농기계 사후관리 자금, 도축가공업체 지원 중 일반업체 등 총 13개 정책자금이다.

 

안 의원은 "(이달 초 협의 이후) 조금 변화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3% 이상 되는 자금은 일괄적으로 다 손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23일 당정협의에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방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하율과 적용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 농해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중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유력한 상태에서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그 인하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번 상임위가 열렸을 때 이달 내로 결론을 내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당정협의를 여는 것이고 기재부와 잘 협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당정이 방향을 정하면 기재부와 다시 협의를 하게 되고 (조치가)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전체 농업정책자금 24조5000억원 중 3%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금은 7조8000억원에 이르며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될 경우 농가의 자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23일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안효대 농해수위 간사, 강석훈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하며, 정부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이 21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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